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재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2		발의연월일: 2019. 8. 16. 발 의 자: 윤재상・강원모・김희철・ 김병기・김종득・임동주・ 조광휘・정창규・김준식 의원(찬성자 : 0명)

1. 제안이유

❍ 최근 들어 글로벌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 확산과 일본의 자국산 부품 소재의 수출 규제로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효율적인 수출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해 매년 종합계획 수립추진(안 제4조)

❍ 수출 지원 사업에 재정지원 및 타 기관 및 단체와 공동협업사업 근거 마련(안 제5조 ~ 제6조)

❍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현황파악과 해외마케팅 지원관련 실태조사(안 제7조)

❍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및 수출기반 조성 사업을 위하여 위탁운영 추진(제 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출중소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대외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무역”이란「대외무역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하며, “수출”이란「대외무역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해외마케팅”이란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최 또는 참가하는 국내외 수출상담회, 전시박람회, 시장개척단 등 일련의 수출 지원 마케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난 기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하여 매년 수출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2. 해외마케팅에 대한 기본 전략과 계획

3. 종합계획의 추진절차 및 추진체계

4. 해외마케팅 및 해외 규격인증 획득, 기업광고 등 수출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 계획

5. 해외시장개척 지원과 수출 경쟁력 증진 등 중소기업 수출지원 및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시책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인천테크노파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인천상공회의소 등 무역·통상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재정의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동협업사업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업무 및 수출기반 조성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역‧통상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협업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수출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및 수출기반 조성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제3항에 따른 무역·통상 및 수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해외마케팅 및 수출기반 조성 사업 등을 수탁하여 수행한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는 적정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때에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에 대하여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10조(추진상황 및 정산 보고) ① 수탁기관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현황을 필요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정산 보고하여야 하며 집행잔액과 이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수출 진흥 및 확대에 기여도가 높은 기관, 단체 또는 수출업체 등의 유공자에게 포상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발췌사항)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종소기업기본법」 □ 「대외무역법」 □ 「대외무역법시행령」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삭제  <2016.1.27.>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대외무역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가. 물품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

제7조(통상진흥 시책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략...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상진흥 시책을 세우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통상진흥 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5항에 따라 통상진흥 시책을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그 관할 구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별 통상진흥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7조(통상진흥 시책의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통상진흥 시책을 세우려면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이하 "한국무역협회"라 한다)

5. 그 밖에 무역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판로지원사업)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중소기업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3. 국내외의 거래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중소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5. 중소기업의 국외 조달 및 유통시장 진출지원에 관한 사업

6. 중소기업의 국외시장개척단의 파견과 국외진출거점 확보 지원에 관한     사업

7. 중소기업의 국외진출을 위한 통·번역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중소기업의 무역진흥을 위한 기반 확충과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매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공동으로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관련, 현재 확보된 정부 국비와 시비를 통해 추진하고 있어 별도의 추가비용은 없으나,

- 향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예산편성 시기에 절차에 따라 또는 별도로 보고 추진하겠음.

4. 작성자

일자리경제본부  산업진흥과장  이남주